관세 면제 혜택 / FTA협정 / 관세 면제 받는 법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150달러가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특정 쇼핑몰에서는 "FTA 협정으로 관세가 면세됩니다"라는 문구를 붙이기도 합니다.

 

 

1. FTA 협정 / EU 협정

FTA 협정 / EU 협정으로, 원산지가 협정 국가임이 확인되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된 물건에 사후 협정 적용을 진행할 경우 "협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물품이 미국에서 날아와도 MADE IN CHINA면 당연히 협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전 협정증명서 없어도 사후 적용 됐는데요?
A 불쌍한 관세사무소 직원이 실수한겁니다. 관세 세금은 그 직원이 냈을 거에요.. (경험담ㅠㅠ)

간혹 물건에 적혀있다고 하면서 면세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MADE IN" 마크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사후 적용의 경우엔 세관 심사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어지간하면 기각됩니다.

 

 

2. 협정 적용했는데도 세금이 나왔어요

관세만 면제됩니다. 세금부가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혹 왜 부가세를 또 내냐고 하시는데, 이건 "세금부가세"입니다. 물품 부가세가 아닙니다.

 

 

3. 물품명에 MADE IN US 라고 쓰면 다 협정 적용되나요?

MADE IN USA 등 품목에 협정 상품임을 적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사마다 다르겠지만, 해당 문구가 확인되면 협정 적용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편의를 위해 적어두는 것이지, 원산지가 다르면 세관에서 잡습니다.

 

실제로 MADE IN CN인데 US 제품이라고 적었다가

세관에서 잡아버리는 바람에 서류 정정 진행하느라 배송일만 늦어진 분도 꽤 계십니다.

 

양심적으로 신고합시다!

 

 

4. 협정 적용될 수 있는 물건인데 관세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 이미 신고가 진행된 건이기 때문에 협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물품 자체에 원산지가 기재된 경우
- 업체 과실로 협정증명서가 누락된 경우
- 관세사 과실로 협정이 누락된 경우

 

- 물품 자체에 원산지가 기재된 경우

협정증명서 없이, 택배를 뜯어서 물품을 직접 확인해 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MADE IN US 등 원산지가 적혀있으면 세관 반장님이 확인하고 면세 진행 승인해주십니다.

 

 

- 업체 과실로 협정증명서가 누락된 경우

업체에서 협정건이라고 안내 받았는데도 관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안내이거나 / 협정증명서가 누락되어 관세사로 전달된 경우입니다.

해당 업체로 문의하셔서 협정증명서를 관세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협정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체로 컴플레인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관세사는 사전에 얘기된 내용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에 협정을 적용하지 전부 다 하진 않습니다.

품목 하나하나 다 확인해가며 전화를 돌린다? 말이 쉽죠.

하루에도 수천수만건을 소수의 인원이 해치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협정 적용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누락됐다면 과실은 전달하지 않은 업체에 있습니다.

 

간혹 영수증을 증빙자료라고 하시는데, 양식을 확인해야겠지만 단순 영수증으론 불가능합니다.

제대로된 인증 문구가 포함되어야하며 영수증상의 made in us 등으로는 증빙이 안됩니다.

 

 

- 관세사 과실로 협정이 누락된 경우

관세사 측에서 전달된 협정건을 누락한 경우, 해당 관세사로 정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건은 관세사가 업체로부터 협정증명서를 받고도 누락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는 관세사에서 즉시 정정하여 세관으로 심사 요청합니다.

 

만약 관세사 측에서 협정증명서 없이 진행 가능한 건을 누락했다면

컴플레인은 관세사로 하시면 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 > 업체가 내용을 전달했는데 누락 < 한 경우입니다.

 

 

 

간혹 원산지가 EU 국가가 아닌데 맞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증명서 떼보니 아닌 경우도 종종 있구요.

이런 컴플레인은 오안내한 업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